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의견

<2019.11. 12.현재>

연번	건의 과제명	건의기관 (부서‧기업)	소관부처	부처의견	페이지	비고
1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버스정책과	국토교통부	수용	5
2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격(KS) 제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인증 대체 등을 통한 보급 활성화)	유성구 (에이치앤파워)	산업통상자원부	수용	6
3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개선	대전도시공사	환경부	검토중
4	세탁업자의 의무 부과 개선	중구	환경부 보건복지부	기조치 수용곤란	7 9	정책건의
5	한시적 식품허가, 제조시설 허가, 표준산업분류 등 규제 해결 (한시적 식품원료 및 기능성 원료 인정 개선 건의)	대전테크노파크 (진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수용 수용곤란	10 15
6	공공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완화	대전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17
7	공공시설 관리청 미지정시 관리주체 규정신설	대전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19
8	기성대가 지급 시 행정절차 간소화	대전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1차)	20
9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규정 개선	대전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수용	21
10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	대전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중장기검토	22	정책건의
11	상업지역 건축물 조경기준 합리화	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23
12	외국인 근로자 채용가능 업종 확대	대전상공회의소 (신광철강)	고용노동부	중장기검토	25
13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E-9, H-2) 쿼터 확대 (건설업종의 외국인력고용(E-9, H-2) 쿼터 확대)	대전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대전시회)	고용노동부	중장기검토	26
14	외국인 불법 체류자 고용주 및 사업장에 대한 제재 완화	중기중앙회지역본부 (한국점토벽돌산업협종조합)	고용노동부	중장기검토	27
15	면허의 취소 등 규정에 취소요건 명시	서구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29	정책건의
16	소규모 주차장에서의 자주식·기계식 주차장 연접배치 허용	서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30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서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31
18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대상 완화	서구	환경부	수용곤란 (1차)	32
19	옥외광고업 무단폐업 등록업소 직권취소 절차 간소화	서구	행정안전부	중장기검토	34	정책건의
20	화장품 제조업자 인정 및 포장표기 변경요청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일부수용	35
21	차량 녹색 점멸신호(타이머) 신설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경찰청	수용곤란	36
22	전기자동차 폐차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환경부	일부수용	38	정책건의
23	창업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약 입찰 완화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1차)	40
24	국민행복카드(건간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사용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중구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41
25	사망자 명의 환가가치 없는 차량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중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42
26	식품온라인 유통허가로 스타트업 활성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온라인 유통허가로 스타트업 활성화)	중구	식품의약품 안전처	중장기검토	43
27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등기정보 연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행정안전부	기조치	46
28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48	정책건의
29	지역농협의 농약 등 가격 할인 판매 근절	중기중앙회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작물보호제)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49	정책건의
30	대기업의 자재 공급 단가 임의 인상 개선	중기중앙회지역본부 (성광유니텍)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50	정책건의
31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규정 법제화	중기중앙회지역본부 (성광유니텍)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1차)	51
3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완화	대전도시철도공사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52
33	도시공원 및 녹지 공유재산 활성화	대전시설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53
34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개선	대전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부	기조치	54
35	공영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제 완화	대전시설관리공단	경찰청	수용곤란	55
36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법령 개선	대전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57	정책건의
37	식품위생교육 규제 완화	동구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조치	58
38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	동구	환경부	수용곤란	60
39	방수에 대한 높이 증축 규제완화 (노후건물의 옥상방수 처리시 건축신고 면제)	동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61
40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창문이용광고 표시	동구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1차)	62
41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대상지 완화	동구	행정안전부	기조치	64
42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절차 개선	동구	행정안전부	수용	65
43	산업단지내 소(小)평수 분양 등 최소면적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 최소 면적 기준 완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유한플라텍)	국토교통부	기조치	66
44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사전협의 절차 개선	대덕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67
45	보육교직원 상한연령 인건비 기준 완화	대덕구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68
46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방법 개선	대덕구	국토교통부	중장기검토 (1차)	69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 국비 지원)	대덕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70
48	廢산업시설(양수장, 취수장 등) 활용 문화 재생공간 조성	대덕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71
49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개선	대덕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72
5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 기준일	도시정비과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73
51	재정비계획 입안 관련 동의요건 국·공유지 간주 처리	도시정비과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74
52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절차 개선	유성구	국토교통부	중장기검토 (1차)	75
53	애견카페 영업장 분리기준 완화	유성구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용곤란	76
5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시 총 매출금액 공제 신설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인 총매출액에서 인건비 지급내역 공제 신설)	유성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용곤란	79
55	택시운전면허 자격시험 규제 개선	유성구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1차)	81
56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요청	과학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수용	82
57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중소 기업 활성화	대전테크노파크 (노텍바이오)	기획재정부	기조치	83
58	게임산업 행정처분기준 요건 확대	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84
59	창업지원기업 중복수혜여부 확인 총괄 시스템 구축	대전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치	85
60	인증받은 부속품 사용시 추가 승인 생략	중구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1차)	86
61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관리자 공개경쟁 입찰선정	중구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87
62	중소 농약판매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중기중앙회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직물보호제)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89	정책건의
63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유동화자금 관행 개선	중기중앙회지역본부 (성광유니텍)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검토 (1차)	91
64	레미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중기중앙회지역본부 (대전세종충청레미콘)	조달청	일부수용	93
65	상점가 인정 요건 완화	동구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94
66	연구개발특구 관리기관 일원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수용곤란 (1차)	98
67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시행	대전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일부수용	100
68	청년창업을 위한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기준	유성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101	정책건의
69	뿌리산업 금융 및 세제지원 감면 적용	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수용곤란	102 103	정책건의
70	농어촌 민박사업 주택범위 개선으로 지역 관광자원 확대	중구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104	중복건의 (’19.5.3.)
71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요건 개선	대덕구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105	중복건의 (’19.3.14.)
72	화장품 방송(홈쇼핑) 광고 및 판매를 위한 임상시험 단계 개선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	-		건의제외 (규제 아님)
73	우수제품지정 인증심사 자격 완화(국방분야)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	-		건의제외 (내용 불명확 등)
74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범위 개선	유성구	-	-		건의제외 (규제 아님)
75	지식산업센터 입주행정절차 간소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		건의철회
76	개인 투폰 서비스 제공 사업	대전테크노파크 (D.LAB)	-	-		건의철회
77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등록요건 완화	서구	-	-		건의철회
78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위한 인증개선	대전시설관리공단	-	-		건의철회

※ 참고사항

1.부처의견 중‘수용곤란, 중장기검토’가‘1차 의견’인 경우, 해당 부처의 규제입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견 회신 예정임

2.“정책건의”는 규제개선 과제는 아니나 부처의 의견을 받은 내용임

3.“검토중”은 부처의견이 송부 되면 별도 통보 예정임

4.“중복과제”는 동일내용으로 부처에 건의되었던 과제로 부처에서 회신된 의견임

5.“건의제외”는 규제개선 과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지 않고 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6.“건의철회”는 건의자로부터 건의내용의 부실 등으로 철회한 과제임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4. 19.			회신일		'19. 9. 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담당	【국 장】	(광역교통운영국장 / 김희수 / 연락처: 044-201-5095)
	【과 장】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 / 박진홍 / 연락처: 044-201-5115)
	【담 당】	(사무관 / 유지현 / 연락처: 044-201-5121)
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건의 내용	ㅇ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 자격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과 동일함에도 간선급행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 별도의 운전자격증 발급 신청을 의무화하여 행정 불편 초래 ㅇ 법령 개정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개정, 제3항~5항 삭제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간선급행버스 운전자자격이 여객법과 동일하므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및 시행규칙상의 자격 및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여객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자 법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 법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 *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제29조 및 제30조 개정,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개정
추진 일정	○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 발의(’19.12월), 법개정 후 시행규칙 개정(’20.12월)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6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신에너지산업과
담당	【국 장】	(표준정책국장 / 이상훈 / 연락처: 043-870-5304)
	【과 장】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 정민화 / 연락처: 043-870-5370)
	【담 당】	(공업연구관 / 이경희 / 연락처: 043-870-5379)
제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인증 대체 등을 통한 보급활성화
건의 내용	(건의사항 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KS) 조속한 제정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건물용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분자전해질(PEM), 직접메탄올(DM) 연료전지 시스템은 KS(KSC8569 연료전지 시스템)를 旣 제정·운영중이며, 최근 상용화 단계에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아직 KS가 제정되지 않음 ㅇ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에너지공단)에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KS 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KS 제정안 확정을 위해 제품 실증이 추진되고 있음 ㅇ 표준개발협력기관에서 KS 제정안이 확정되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제정 및 인증절차 진행을 추진하겠음 <참고> - (KS제정절차) KS표준안 개발* → KS신청·접수 → 전문위원회 검토 → 예고고시(60일) → 기술심의회 심의 → 표준회의 → 고시 * 제품의 적용범위, 제품의 일반요구사항,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항목·방법, 평가기준 등을 상용화된 제품의 실증을 통해 표준안을 개발 - (KS인증절차) KS인증대상 품목지정 → 인증·시험기관지정 → 인증심사기준제정 → KS인증신청·진행
추진 일정	ㅇ KS 제정안 개발완료(‘19.10) ㅇ KS 제정안 신청·접수 및 연료전지 전문위원회 심의(‘19.11) ㅇ KS 제정안 예고고시(‘19.12~’20.1) ㅇ 에너지 기술심의회 심의(‘20.2) ㅇ 표준회의 및 KS 제정고시(’20.3) * KS인증은 KS제정 이후 연료전지시스템 KS인증기관(에너지공단)에서 인증대상 품목지정 신청과 인증심사기준 제정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진행 예상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대기관리과
제목	세탁업자의 의무 부과 개선
건의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세제의 종류 등)에서 처리용량의 합계가 30kg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하고 석유계 용제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회수건조기를 설치·사용 ○ (문제점) 고가의 회수건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설치비용 등 부담 【건의사항】 ○ (개선방안) 일정 규모의 세탁업자에게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야하는 의무사항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존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한 업자에게는 설치비용을 보조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관련법령 (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제1항(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 - 세탁시설은 주유소와 함께 ‘소규모 생활오염 저감대책 추진’ 과제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16~’25)」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정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 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3. (이하 생략) . . .

추진 일정	○ ‘기조치’로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과			건강정책과
담당	【국 장】	공석(대행 : 건강정책과장/김국일/044-202-2810)
	【과 장】	팀장/강호옥/044-202-2880
	【담 당】	사무관/구재관/044-202-2881
제목	세탁업자의 의무 부과 개선
건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유계용제 등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려는 세탁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마련(시행규칙 개정)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관리규제를 목적으로하는 법령으로서, 진흥･보조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한 보조･지원 업무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 중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배경･현황)석유계 용제 사용시 회수기 설치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위해물질 배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의 요청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06), 화재발생 문제로 30㎏이상의 대형인 경우로 의무대상을 축소함(`12) * 세탁업소는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주거지역 인근의 ‘근린생활상가’에 입점 ○ (검토) 영세업자 지원의 취지는 공감하나,「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관리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서, 진흥･보조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한 보조, 지원은 환경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 중에 있음* *(참조)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세탁업중앙회) 30㎏이상의 대형 설비를 사용하는 업소는 주로 중･대형 업소로서, 영세업자로 보기는 곤란할 수 있음(주로 18kg 이하의 소형 건조기 사용으로 설치의무대상 아님)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10. 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첨가물기준과 신소재식품과
담당	【국 장】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043-719-2001) (식품위해평가부장 황인균 043-719-4501) (식품기준기획관 이윤동 043-719-2401)
	【과 장】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강대진 043-719-2451) (신소재식품과장 박종석 043-719-2351) (첨가물기준과장 오금순 043-719-2501)
	【담 당】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최은진 043-719-2454) (신소재식품과 연구관 장미란 043-719-2352) (첨가물기준과 연구관 조태용 043-719-2505)
제목	한시적 식품원료 및 기능성 원료 인정 개선 건의
건의 내용	① 한시적 식품원료 제조 시 사용되는 효소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하나, - 최종 제품에 효소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미등재 식품첨가물이더라도 식품 제조‧가공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신소재식품과, 첨가물기준과) * 최종제품에 효소제는 남아있지 아니함 ② 신뢰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국외기관에서 검증된 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을 허가(건강기능식품정책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기준‧규격‧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개정 건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①번 건의 ㅇ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별표 1]에 따르면 식품원료 제조 시, “제조과정 중 사용된 용매, 효소 등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효소제는 식품첨가물로 용도별로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효소가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더라도 식품의 제조‧가공 시 ‘효소제(식품첨가물)는 특정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제’로 사용되어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함 ㅇ 다만,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효소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독성) 자료 범위를 이미 완화·개선하였음 * (식품첨가물)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장기·발암성 (효소제)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 ②번 건의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고시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능성: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ㅇ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특정 성분(물질)이 집약·농축된 것으로 제출자료를 근거로 안전성·기능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설정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인정제도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에서 인정받았다고하여 자료의 검토없이 사용을 인정하거나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심사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로 국외 정부기관의 인정자료 등을 섭취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개선을 건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는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써, 학교, 비영리법인,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연구·검사기관(대부분 연구를 하는 회사 등이 이에 포함됨),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기관을 추가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7(월)~8(화) / 서면심의 ㅇ 심의위원 : 정비위원회 15명(내부 5, 외부 10) ㅇ 심의안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재검토 대상 과제(불수용‧중장기검토)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심의(총 6건)
	【심의내용】		※ ①번 건의 ㅇ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제조‧가공된 식품원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다만,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로 제조된 효소제를 식품첨가물 공전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부수용’ 의견에 동의함 ※ ②번 건의 ㅇ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다르게 특정 성분이 집약‧농축된 것으로 제출 자료를 근거로 안정성‧기능성을 입증하여야함 - 따라서, 국외에서 신뢰성 등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자료의 검토 없이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추가검토】		ㅇ 해당 없음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①번 건의 <법적근거> ㅇ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 관련 [별표 1](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운영현황> ㅇ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식품원료 제출자료 : 제출자료의 요약본,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ㅇ 제조방법은 사용된 용매, 효소, 미생물 등 안전성 평가 관련된 사항들이 상세하여야 하며, 용매, 효소 등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검토의견> ㅇ 효소제를 포함하여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연합,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효소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어 자국에 등재된 효소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제조공정에 사용되나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도 위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가공보조제) 식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나 최종 제거되거나 불가피하게 소량 잔류하는 식품첨가물로 효소제, 추출용제 등이 있으며, 최종식품에 표시의무는 없음 * (효소제) 대부분 미생물(유전자변형미생물 포함) 배양으로 얻어지므로 생산균주가 유독물질을 생산하지 않은 안전한 미생물인지 여부와 효소가 최종제품에 소량 잔류하더라도 알레르기성 등을 나타내지 않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효소제로 제조한 식품원료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 ㅇ 다만,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로 제조된 효소제는 보다 신속한 등재를 위하여 안전성 자료 제출을 간소화 하겠음(‘19.10) -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187종)로 제조된 효소제의 경우 일부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면제 ※ ②번 건의 <법적근거>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등의 인정)제2항 ㅇ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운영현황>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고시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능성: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검토의견> ㅇ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특정 성분(물질)이 집약·농축된 것으로 제출자료를 근거로 안전성·기능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설정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인정제도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에서 인정받았다고 하여 자료의 검토 없이 사용을 인정하거나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심사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로 국외 정부기관의 인정자료 등을 섭취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개선을 건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는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써, - 학교, 비영리법인,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연구·검사기관(대부분 연구를 하는 회사 등이 이에 포함됨),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기관을 추가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진 일정	ㅇ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19년10월)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3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입지총괄과
담당	【국 장】	(지역경제정책관 / 안성일 / 044-203-4400)
	【과 장】	(입지총괄과장 / 조웅환 / 044-203-4430)
	【담 당】	(사무관 / 김시덕 / 044-203-4409)
제목	한시적 식품허가, 제조시설 허가, 표준산업분류 등 규제 해결
건의 내용	ㅇ (현황) 국내에서 식품으로써 식품공전 또는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에 등재되지 않은 식품 또는 기능성식품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 공장설립승인 단계에서 서류 기재가 어려움 ㅇ (개선의견)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식품, 의약, 기타 신소재 개발업에 종사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의 업종․분류번호에 관하여 - 신소재 개발 완료 후 보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소재 개발 완료시까지 예상되는 업종․분류번호를 모두 기재하거나 개발 중으로 표시하여 제출 - 또는,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3단위 내지 4단위)까지 적고 신소재 개발 또는 인허가 완료시 5단위까지 보충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정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임 *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ㅇ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일정 산업 활동이 어떤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원료나 생산품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와 같이 기타의 범주를 따로 두어 대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의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또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판단되어지나, 건의한 업종이 정확히 어느 분류코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관기관인 통계청에서 판단할 사항 ㅇ 또한「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업종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업내용이나 승인 받은 업종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본 건의와 같이 법령에 직접 예외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부족함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2019.9.27/서울 광해관리공단 회의실 ㅇ 참 석 자 :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ㅇ 심의대상 : 9월 규제개선 건의과제 안건(제2019-45호)
	【심의내용】		ㅇ 업종 기재가 없는 경우, 지자체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처리에 공백 상태 발생(예,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건축물의 종류 등) - 따라서, 건의의견인 업종을 ‘미기재’하는 것은 수용곤란 ㅇ 다만, 해당 기업의 특성 고려 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또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조업(10501)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
	【추가검토】		-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1차 검토의견과 동일> ㅇ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임 *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ㅇ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일정 산업 활동이 어떤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원료나 생산품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와 같이 기타의 범주를 따로 두어 대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의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또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판단되어지나, 건의한 업종이 정확히 어느 분류코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관기관인 통계청에서 판단할 사항 ㅇ 또한「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업종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업내용이나 승인 받은 업종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본 건의와 같이 법령에 직접 예외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부족함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공공주택총괄과

담당

【국  장】

(주거복지정책관 / 백원국 / 044-201-4968)

【과  장】

(공공주택총괄과장 / 이병훈 / 044-201-4539)

【담  당】

(사무관 / 이민규 / 044-201-4580)

제목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입주자격 완화

건의

내용

ㅇ 취약계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입주자격의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신청자체가 어려움이 있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의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완화

- 영구임대 : (2순위) 현행 50퍼센트→ 변경 70퍼센트

- 기존주택매입임대 : (2순위) 현행 50퍼센트 이하→ 변경 70퍼센트 이하

- 청년매입임대 : (2순위) 현행 50퍼센트 이하→ 변경 70퍼센트 이하

(4순위) 현행 80퍼센트→ 변경 100퍼센트 이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수용곤란) 국가가 한정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급대상(입주계층)을 달리 정하고 있고, 영구·기존주택매입·청년매입주택의 경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임으로 소득기준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통계청‘18년 가계금융조사상 소득5분위별 조사결과)‘17년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705만원으로‘16년도 5,478만원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1,057만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에 그치는 등 현재는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

<표>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평균 및 점유율(통계청)

(단위: 만원, %, %p)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16년	5,478	1,001	2,556	4,323	6,590	12,921
	2017년	5,705	1,057	2,655	4,464	6,825	13,521
	증감률	4.1	5.6	3.9	3.2	3.6	4.6
점유율	2016년	100.0	3.7	9.3	15.8	24.1	47.2
	2017년	100.0	3.7	9.3	15.6	23.9	47.4
	전년차	-	0.1	0.0	-0.1	-0.1	0.2

추진

일정

참고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표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체가구 2인이상)
공급 지원	영구･매입･ 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지원임대
수요 지원	주거급여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대출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도시정책과
담당	【국 장】	도시정책관 / 권혁진 / 044-201-3704
	【과 장】	도시정책과장 / 이상주 / 044-201-3706
	【담 당】	사무관 / 장혁 / 044-201-3710
제목	공공시설 관리청 미지정시 관리주체 규정신설
건의 내용	ㅇ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되면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나, - 공공시설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자가 공공시설관리청에게 인수·인계가 힘들어 공공시설을 적기에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므로 공공시설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귀속되도록 개정건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특정인만 사용 가능한 사적시설과 구분되는 공공용시설로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고, 해당 공공시설 관리의무가 없는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공공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시설이용자 불편 초래,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혼란, 무상귀속 제도취지 등을 고려 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함.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회계제도과
담당	【국 장】	(지방재정정책관/ 강성조 / 044-205-3700)
	【과 장】	(회계제도과장 / 김종범 / 044-205-3771)
	【담 당】	(주무관 / 주진광 / 044-205-3796)
제목	기성대가 지급 시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 내용	○ 기성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3회마다 1회는 정식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원을 임명하고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정식기성검사를 함에 따라공사업체의 불편과 행정인력이 소모되므로 약식기성검사로 간소화 건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3회마다 1회는 정식기성검사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대가에 해당하는 목적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통해 확인하고 적정하게 시공을 한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신속한 대가지급 등 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상대자의 부담 축소 등을 위해 기성대가 지급 시 3회 중 2회는 감독조서로 갈음하는 약식기성이 가능토록 한 것임 ○ 따라서, 건의사항과 같이 매회 기성대가 지급 시 마다 감독조서로 갈음하는 것은 설계도서대로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대가를 지급토록 하는 대가지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기성대가는 30일 이내에 최소 1회는 지급 가능한 것이고 단년도 계약(계속비 계약은 최대 5년)인 경우도 수회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일부 감독조서의 부실이 있는 경우는 최종 목적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하자 및 사고 발생 소지도 있어 수용 곤란함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공기업정책과
담당	【국 장】	(지역경제지원관 / 김장회 / 연락처: 044-205-3900 사무실)
	【과 장】	(공기업정책과장 / 이현정 / 연락처: 044-205-3961 사무실)
	【담 당】	(행정사무관 / 백진걸 / 연락처: 044-205-3963 사무실)
제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규정 개선
건의 내용	○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항목 신설(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책사업에 한하여“사업타당성 검토 면제”항목 신설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중복 절차에 따른 비효율, 공익사업 추진 지연을 방지하고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사유를 신설(안 제65조의3)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17.12.28.)하였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 「지방공기업법」 개정 : 2020. 12월

【정책건의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공기업지원과
담당	【국 장】	(지역경제지원관 / 김장회 / 연락처: 044-205-3900)
	【과 장】	(공기업지원과장 / 홍삼기 / 연락처: 044-205-3981)
	【담 당】	(행정사무관 / 한수덕 / 연락처: 044-205-3990)
제목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 사유 조회
건의 내용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성폭력, 음주운전 등 각종 범법사항에 대한 강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에서 임직원 임용시 소관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취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 수형사실, 파산, 후견, 비위면직, 범법사실 여부 등 ○ 이와 같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성관련 및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와 교육 등 많은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 법령이 구비되지 않아, 직원의 임용 전 관련 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에 조회가 지난하여, 해당 행위자가 임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그러므로, 직원의 임용 시에도 관련 범법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가능하도록, 직원도 임원과 마찬가지로 임용 전 결격사유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건의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지방공기업의 직원의 인사‧임용은 개별 지방공기업의 경영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며, 직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의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 ○ 국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한 「지방공기업법」과 동일하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결격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음 ○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하겠음
추진 일정	○ 국가 공공기관 동향 파악(19.10~)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녹색건축과
담당	【국 장】	(건축정책관/ 김상문/ 연락처 : 044-201-4797)
	【과 장】	(녹색건축과장/ 김유진/ 연락처 : 044-201-3768)
	【담 당】	(시설사무관/ 조광영/ 연락처 : 044-201-3772)
제목	상업지역 건축물 조경기준 합리화
건의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개정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옥상조경 인정면적을 조경의무면적의 50%에서 75%까지 상향 건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조경 의무설치는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옥상조경면적은 조경의무면적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업지역은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의 제공, 오염원에 대한 완충효과, 여름철 폭우에 대한 방수해 효과, 열섬효과 완화,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지상조경이 필요하며, 건강한 환경제공의 조경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지상조경 축소는 수용 곤란 - 옥상은 설비시설, 계단, 승강기 등 각종시설 설치, 화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옥상조경은 수목 식생의 저해 및 구조물의 하중 부담이 되므로 다각적인 접근 방향이 필요함 ○ 의무적으로 설치된 조경의 수목고사 방치 및 타 용도 불법 전용 등 조경면적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사후관리활동을 지속하여야 함
추진 일정

참고		건축법령의 건축물 조경 관련 규정

□ 「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27조 : 대지의 조경 세부사항 규정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과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	【국 장】	국제협력관 / 김대환 / 044-202-7102
	【과 장】	외국인력담당관 / 엄대섭 / 044-202-7157
	【담 당】	서기관 / 노경민 / 044-202-7145
제목	외국인 근로자 채용가능 업종 확대
건의 내용	○ 일반 유통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없으며, 내국인 근로자는 입사 지원도 하지 않고, 입사해도 며칠 근무하고 사직하고 있는 실정으로 - 일반 유통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외국인력은 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중소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특히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업의 경우 근무 여건이 열악한 폐기물처리업 등에만 외국인력 도입을 연간 100여 명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음 ○ 유통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업, 소매업, 운송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 해당 업종의 외국인력 허용업종 포함 여부는 내국인 구인 어려움, 현재 종사 중인 내국인 규모 및 근로조건, 내국인 일자리 침해(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될 필요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11. ㅇ 참 석 자 : 규제혁신심의회 위원 등 ㅇ 심의대상 : 사업부서에서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분류 과제
	【심의내용】		일반유통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가능한지 여부 등 심의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위원회 심의 결과 ‘중장기검토’로 원안의결
추진 일정	○ 해당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과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	【국 장】	국제협력관 / 김대환 / 044-202-7102
	【과 장】	외국인력담당관 / 엄대섭 / 044-202-7157
	【담 당】	서기관 / 노경민 / 044-202-7145
제목	건설업종의 외국인력고용(E-9, H-2) 쿼터 확대
건의 내용	○ 골조작업 등은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이 심하고, 최저가로 수주한 현장 또한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필수이므로 -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동포(H-2)의 건설업 쿼터확대를 건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건설업은 대표적인 서민형 일자리인 점, 최근의 건설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 도입규모 확대는 신중한 접근 필요 * 건설 일자리: '18.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만 3천여개 감소(통계청) - 다만, 중소 건설업체의 심각한 인력난 완화를 위해 건설업 동포방문취업(H-2) 한도를 현재 5.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19년)하였음 * 향후 건설업 경기 상황 및 외국인력 수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확대 방안 검토 계획 ○ 일반고용허가제(E-9)는 매년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되므로 향후, 건설업 경기 및 고용상황,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할 계획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11. ㅇ 참 석 자 : 규제혁신심의회 위원 등 ㅇ 심의대상 : 사업부서에서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분류 과제
	【심의내용】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동포(H-2)의 건설업 쿼터확대 가능여부 등 심의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위원회 심의 결과 ‘중장기검토’로 원안의결
추진 일정	○ 해당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과			외국인력담당관
담당	【국 장】	국제협력관 / 김대환 / 044-202-7127
	【과 장】	외국인력담당관 / 엄대섭 / 044-202-7157
	【담 당】	서기관 / 황정호/ 044-202-7148
제목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주 및 사업장에 대한 제재 완화
건의 내용	ㅇ(현황) 중소기업은 생산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력난에 불법체류자를 고용 - 불법체류자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고용법에 의한 행정제재(3년간 고용제한) ㅇ(문제점) 단순노동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은 내국인의 기피로 외국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충원이 안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불법외국인 고용시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어 인력난이 심각 ㅇ(건의사항) 3D업종에 고용허가 인원을 대폭 증가하여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없이 안정적인 인력고용이 가능하도록 건의(20% 추가 고용 가능하지만 이것도 부족) - 관련 법 위반으로 기 처벌받은 기업에 어려운 경영상황과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행정제재 대폭 완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고용허가 인원 증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3D 업종 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 외국인노동자 도입 업종 및 고용허용 인원은 노동시장 상황, 내국인 일자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현재도 제조업중 인력부족률이 높은 세부 업종, 지역에 소재한 지방기업 등은 허용인원의 최대 40%에 대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 추가로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증가’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고용동향,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ㅇ(행정제재 완화) 내국인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토록 하는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절차 및 규정 등에 대한 준수가 매우 중요함 -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은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과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제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외국인 고용사업장중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3%에 불과 -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법 경시 풍조) 우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임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11. ㅇ 참 석 자 : 규제혁신심의회 위원 등 ㅇ 심의대상 : 사업부서에서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분류 과제
	【심의내용】		3D업종에 고용허가 인원을 증가 가능 여부 등 심의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위원회 심의 결과 ‘중장기검토’로 원안의결
추진 일정	○ 해당없음

【정책건의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지방세정책과
담당	【국 장】	(지방세정책관 / 이용철 / 044-205-3800)
	【과 장】	(지방세정책과장 / 김영빈 / 044-205-3802)
	【담 당】	(주무관 / 이동렬 / 044-205-3817)
제목	면허의 취소 등 규정에 취소요건 명시
건의 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 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허의 종별에 따라 세율이 최소 18,000원에서 최대 67,500원의 등록면허세를 1건만 체납된 경우에도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그에 따라, 면허의 취소 요건은, 체납 건수가 3건 이상 또는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 건의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지방세법」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면허의 부여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나서 해당 면허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 - 수시분의 경우「지방세법」제38조제1항에서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송달하도록 규정하여 등록면허세 납부를 담보하고 있음 - 면허증서의 발급․송달 없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정기분의 경우「지방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를 담보하고 있음 ○「지방세법」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의 취지, 수시분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형평성, 제39조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현재 제재대상의 범위를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제한은「지방세징수법」제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도시교통과
담당	【국 장】	종합교통정책관/김상도/044-201-3802
	【과 장】	도시교통과장/박건수/044-201-3797
	【담 당】	사무관/안웅식/044-201-3814
제목	소규모 주차장에서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연접배치 허용
건의 내용	소규모 주차단위구획에서의 자주식․ 기계식 주차설비의 연접배치 허용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는 8대 초과 주차장보다 완화된 규정 적용 - 특히, 제4호에 따라 주차대수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주차장 설치 시 설치자의 부담 완화 ○ 또한 기계식주차장치는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장치로서,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특별한 주의 필요하여, 자주식주차장과는 별개로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인증, 관리인 배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에 관해 규정 중 ○ 따라서 소규모 주차장 특례 규정 및 주차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의 연접배치는 수용 곤란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물류산업과
담당	【국 장】	물류정책관 / 김수상 / 044-201-3991
	【과 장】	물류산업과장 / 김완국 / 044-201-4016
	【담 당】	사무관 / 송태호 / 044-201-4025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건의 내용	○ 주사무소(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의 인접 시․도 범위 내에서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에서만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데, 개인차고지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차고지 설치장소를 주사무소(또는 영업소)가 속한 지역 외의 경우 인접 시․도 범위 내에서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등 일부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장소로만 확대한 것은, - 다른 지역의 화물자동차가 무분별한 밤샘주차 등으로 차고지 설치한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교통안전 위협 등을 초래하여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치장소를 개인차고지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곤란
추진 일정	해당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폐자원에너지과
담당	【국 장】	(자원순환정책관 / 이영기 / 연락처: 044-201-7330)
	【과 장】	(폐자원에너지과장 / 성지원 / 연락처: 044-201-7400)
	【담 당】	(행정사무관 / 심충구 / 연락처: 044-201-7410)
제목	(`19.09.0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대상 완화
건의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함 ○ 폐기물이 기본량보다 적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차량운행, 인건비 충당 등을 위해 기본량(600ℓ/월)을 책정하여 계약하고 있어 다량배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 3개월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계약량 이하(20ℓ/월)일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별 수수료’고시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수료 부당 징수 차단
관련법령 (0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일정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로 음식물 수거에 혼란 야기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수수료에 대한 정부고시는 기재부에서 민간 자율영역 부분이라 하여 반대하여 어려움. 다만, 커피 및 음료전문점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검토 중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지자체에서 처리해야함(폐기물관리법 제14조)
추진 일정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정책건의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생활공간정책과
담당	【국 장】	지역발전정책관 / 조봉업 / 044-205-3500
	【과 장】	생활공간정책과장 / 이용일 / 044-205-3531
	【담 당】	사무관 / 김영준 / 044-205-3541
제목	옥외광고업 무단폐업 등록업소 직권취소 절차 간소화
건의 내용	○ 무단 폐업한 등록업소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상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기술·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3회 거친 후에 등록 취소하고 있으며, 실제 취소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 그에 따라, 부가치세법에 의거 폐업신고 처리된 무단폐업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 별표의 등록취소 요건에 규정하도록 개정 건의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취소 요건은 옥외광고물법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 등의 규정은 그에 따른 처리기준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단 폐업한 등록업소에 대한 직권취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는 옥외광고물법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민원신청서 또는 양 법령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지자체·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폐업절차가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민원인이나 담당 공무원이 통합폐업신고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폐업신고시 폐업신고확인서(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합폐업신고 활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협조요청하겠음 ○ 또한, 옥외광고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음 *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협조요청 (‘19.7월,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 장】	바이오생약국장 / 강석연 / 043-719-3301
	【과 장】	화장품정책과장 / 최미라 / 043-719-3401
	【담 당】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 한원선 / 043-719-3403
제목	화장품 제조업자 인정 및 포장용기 변경 요청
건의 내용	□ 공장이나 시설이 없어도 화장품 제조하는 기술력 보유 기업이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으면 제조업자로 인정하도록 법률 개정 요청 □ 포장용기에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자 명칭을 기재토록 변경 요청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심의내용】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수용곤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업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공장·시설이 없으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해당됨 - 다른 물품이나 외국의 관리현황 및 사용자 수용성 등을 감안할 때 화장품을 실제 제조하지 않는 자를 ‘제조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 □ [수용] 현재 화장품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조화 및 중소기업의 피해우려 해소를 위해 제조업자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책임판매업자’만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 개정(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추진 일정	○ 화장품법 개정안 의원발의 추진(‘19.10월)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과			교통운영과
담당	【국 장】	(치안감 / 이영상 / 연락처: 02-3150-2050)
	【과 장】	(총경 / 한창훈 / 연락처: 02-3150-2053)
	【담 당】	(경사 / 유수영 / 연락처: 010-3150-3216)
제목	차량 녹색 점멸신호(타이머) 신설(경찰청)
건의 내용	ㅇ 녹색-녹색점멸-황색으로 신호체계 변경시 운전자들이 신호 바뀜을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 녹색 점멸신호등 운영 ㅇ 추가 의견으로 외국에서 운영 중인 녹색신호 안에 남은 시간을 표시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차량신호 녹색 점멸 운영 관련 -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단순·명확하게 진행, 정지 등을 알려야 하며, 녹색은 진행을, 적색은 정지를, 황색은 상황에 따라 진행 또는 정지의 의미임 - 녹색점멸을 운영할 경우에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서 진행인지 정지인지 정확하게 운전자에게 안내할 수 없게 되며, 녹색신호 종료 전에 통과하고자 무리하게 과속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신호위반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또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인 비엔나협약에서는 차량신호등의 녹색점멸에 대해 정한바가 없어 녹색점멸을 운영 할 경우 외국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함 ○ 차량신호 잔여표시장치 설치 관련 - 차량녹색신호 잔여표시장치를 설치 시, 녹색신호가 얼마 남지 않으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운전자와 급가속을 하여 잔여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의 두 가지 운전형태를 나타냄 - 전자의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해 과속 상태로 다른 방향의 차량과 대형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잔여시간이 3초인 상황에서 어떠한 운전자는 감속을 하겠지만 어떠한 운전자는 통과여부를 고민할 수 있으며, 뒤늦게 통과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잔여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녹색신호 시 교차로의 크기, 차량의 위치·속도에 따라 통과해야 할 수도 있고 정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운전자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은 위험함 - 또한 대만에서 수행된 「차량 잔여시간 표시에 따른 교통안전 및 효율성 검증(2010)」에서도 ① 딜레마죤 길이 증가 ② 신호운영의 일관성 유지 어려움 등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등 수용하기 곤란함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 9. 23. 경찰청 ㅇ 참 석 자 : 규제심사위원원 위원 ㅇ 심의대상 : 차량 녹색 점멸신호(타이머) 신설
	【심의내용】		ㅇ 녹색-녹색점멸-황색으로 신호체계 변경시 운전자들이 신호 바뀜을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 녹색 점멸신호등 운영 ㅇ 녹색신호 안에 남은 시간을 표시
	【추가검토】		ㅇ 없음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0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ㅇ 녹색점멸을 운영할 경우에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서 진행인지 정지인지 정확하게 운전자에게 안내할 수 없게 되며, 녹색신호 종료 전에 통과하고자 무리하게 과속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신호위반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인 비엔나협약에서는 차량신호등의 녹색점멸에 대해 정한바가 없어 녹색점멸을 운영 할 경우 외국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ㅇ (잔여표시장치) 잔여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녹색신호 시 교차로의 크기, 차량의 위치·속도에 따라 통과해야 할 수도 있고 정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운전자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여 아직은 도입하기에 어려운 현실로 사료됨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자원재활용과
담당	【국 장】	자원순환정책관 이영기 (044-201-7330)
	【과 장】	자원재활용과장 김효정 (044-201-7380)
	【담 당】	자원재활용과 박판규 사무관 (044-201-7386)
제목	전기자동차 폐차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건의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5항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함 ○ 같은 법 제58조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납받은 폐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함 ○ 반납받은 폐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물질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나 관련 기준 미비 【건의사항】 ○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성능평가 기준 필요
관련법령 (0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7항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추진현황 및 일정】 ○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협의체 운영 중(‘19.6월~) - 산업부, 관계기관, 민간업체(자동차 생산, 배터리 생산, 재활용 등) 등과 성능평가, 재사용, 물질재활용을 위한 R&D, 시범사업 등 추진 ○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평가 MOU 체결(’19.6.12.) - 산업부, 현대차, 제주도, 경북도와 폐배터리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해 공동 R&D 및 성과공유에 대해 협약 ○ R&D,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환경부․산업부 공동고시 제정 추진(~‘21.) 【추진방향】 ○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폭발위험성 등으로 인해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임 ○ 충분한 연구와 실증을 통한 인체‧환경 위해성 우려 해소 필요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규제 샌드박스 신청 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회계제도과
담당	【국 장】	(지방재정정책관/ 강성조 / 044-205-3700)
	【과 장】	(회계제도과장 / 김종범 / 044-205-3771)
	【담 당】	(주무관 / 주진광 / 044-205-3796)
제목	창업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약 입찰 완화
건의 내용	○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 진행 시 유찰의 기준을 적극 완화 건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부쳐야 하며,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법§9) -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25) ○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 현황에 따른 계약이행 가능 여부 및 계약목적물의 완성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만을 위해 지역업체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은 부적절하며, ○ 계약담당자는 해당지역에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입찰이 유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회신일			'19. 9 .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과			보험급여과
담당	【국 장】	(건강보험정책국장 / 이기일 / 연락처: 044-202-2700)
	【과 장】	(보험급여과장 / 이중규 / 연락처: 044-202-2730)
	【담 당】	(보험급여과 행정사무관 / 주철 / 연락처: 044-202-2731) (기초의료보장과 사회복지사무관 / 정웅구 / 연락처: 044-202-3088)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건의 내용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시, 임산부의 의약품, 건강 기능식품 등의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진료비, 약제비 및 치료재료 등 임산부와 1세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결제가능하도록 확대 검토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 2020년 상반기중 시행령 개정 추진예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	【국 장】	(관리관 / 김상석 / 연락처: 사무실)
	【과 장】	(서기관 / 이대섭 / 연락처: 사무실)
	【담 당】	(주무관 / 이정록 / 연락처: 044-201-3861)
제목	사망자 명의 환가가치 없는 차량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건의 내용	사망자 명의의 환가가치 없는 차량을 말소할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대표 1인의 서류만으로 말소 가능하도록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서류를 구비 못하여 차량이 방치되고 세금이 체납됨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자동차관리법」에는 상속관련 조항이 없으며, 상속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민법의 근거 없이 상속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지침 등)을 하기는 어려움 -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지 고의로 연락하지 않는 상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자 모두의 동의 없이 상속자 중 한 명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상속자 중 일부가 고의로 연락을 누락하고 폐차 등 처리를 하여 이로 인한 2차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소유자가 사망하고 10여 년간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진 뒤에 타 상속인의 동의 없이 차량 폐차를 요청하는 사례 있음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10. 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

식품안전정책과

담당

【국  장】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연락처 : 043-719-2001)

【과  장】

(식품안전정책과장/ 김현정/ 연락처 : 043-719-2010)

【담  당】

(식품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박규나/ 연락처 : 043-719-2011)

제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온라인 유통허가로 스타트업 활성화

건의

내용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온라인 판매 시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유통‧판매 허용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법적근거>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2호

<운영현황>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안됨

-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허용됨

<검토의견>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선식품이나 다양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부응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식품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92.12.21.)되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은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장기간 유통･대규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과는 위생안전관리제도(유통기한 설정시험, HACCP, 부적합 회수 등)에 차이가 있음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안전관리 수준 비교>

구분	HACCP	유통기한 설정실험	품목보고	부적합 회수	이물보고
식품제조가공업	○	○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	×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대규모 보관 및 다양한 형태의 유통이 허용될 경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음

ㅇ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식품을 구매･소비하는 소비자의 안전확보도 국가가 지켜야할 중요한 보호법익임

- 대량생산 및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경우, 유통과정 중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식품의 생산･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통해 유통･판매하여야 할 것임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7(월)~8(화) / 서면심의

ㅇ 심의위원 : 정비위원회 15명(내부 5, 외부 10)

ㅇ 심의안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재검토 대상 과제(불수용‧중장기검토)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심의(총 6건)

【심의내용】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안전관리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

ㅇ 다만,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

【추가검토】

ㅇ 해당 없음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법적근거>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2호

<운영현황>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

-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허용

<검토의견>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선식품이나 다양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부응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식품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92.12.21.)되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은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장기간 유통･대규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과는 위생안전관리제도*에 차이가 있어, 대량생산 및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통기한 설정시험, HACCP, 부적합 회수, 이물보고 등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안전관리 수준 비교>

구분	HACCP	유통기한 설정실험	품목보고	부적합 회수	이물보고
식품제조가공업	○	○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	×

ㅇ 다만,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유통‧판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 관계 행정기관의 신청내용 검토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신청 행위에 대해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등)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 (30일 이내) 보완 필요시 90일 이내 회신	□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허용 여부 통보

신청인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수탁기관)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탁기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탁기관)

추진

일정

ㅇ 해당 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행정정보공유과
담당	【국 장】	(공공서비스정책관 / 조소연 / 연락처: 044-205-2400)
	【과 장】	(행정정보공유과장 / 하승철 / 연락처: 044-205-2461)
	【담 당】	(주무관 / 박정진 / 연락처: 044-205-2468)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등기정보 연계
건의 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도입하여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입주신고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구비서류 축소를 추진 중에 있음 ○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건물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인이 필요하나,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보연계 불가능하여 토지‧건물‧법인등기정보 온라인 연계 및 수요기관 공동 활용 추진 건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토지‧건물‧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임 ○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로 공동이용을 신청해야 함 ○ 다만, 해당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유기관(대법원)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이 제한됨 ※ (이용기관) 공동이용 신청→ (행안부) 검토 및 협의 / 정보보유기관 동의요청→ (정보보유기관) 동의여부 회신→ (행안부) 공동이용 승인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과			보험과
담당	【국 장】	(금융산업국장 / 윤창호 / 연락처: 02-2100-2940)
	【과 장】	(보험과장 / 하주식 / 연락처: 02-2100-2960)
	【담 당】	(사무관 / 이정찬 / 연락처: 02-2100-2972)
제목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건의 내용	자동차보험상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아닌 보험회사가 직접 수취하도록 제도개선 요구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전액지급 후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징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부담금의 법적성격(면책금), 소비자 불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 수취 시 차주는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에야 현장에서 차량 출고를 할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현재는 자기부담금 지급과 차량 출고가 수리현장에서 동시에 가능)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6.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		농업금융정책과
담당	【국 장】	직책: 농업정책국장 / 성명: 김덕호 / 연락처: 044-201-1701
	【과 장】	직책: 농업금융정책과장 / 성명: 정아름 / 연락처: 044-201-1757
	【담 당】	직책: 서기관 / 성명: 김세진 / 연락처: 044-201-1757 직책: 팀장 / 성명: 임규원 / 연락처: 02-2080-6411
제목	지역농협의 농약 등 가격 할인 판매 근절
건의 내용	ㅇ농협의 할인판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부처 의견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ㅇ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농자재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등 조합원의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농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농협법 제13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본 사항은 농협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기능을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26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과		기업거래정책과
담당	【국 장】	기업거래정책국장/윤수현/044-200-4581
	【과 장】	기업거래정책과장/성경제/044-200-4583
	【담 당】	사무관/김범규/044-200-4589
제목	대기업의 자재 공급단가 임의 인상 개선
건의 내용	□ 대기업의 공급단가 임의 인상에 대한 사례조사 및 행정 지도 필요 □ 입찰 이전 공급업체의 원재료 견적 품의서에 법적 효력 부여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본 건의내용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함(하도급법 제2조제1항) - 이에 따라, 물품·원자재 등을 단순히 매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건의 내용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행위에는 해당하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는 행위가 아닌 원자재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간 거래 행위이므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 가사, 원사업자가 자신의 물품·원자재 등을 구입·사용하게 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음(하도급법 제12조제2호) - 아울러, 입찰 전후 견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입찰 이전 원재료 견적 품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과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	【국 장】	국제협력관 / 김대환 / 044-202-7102
	【과 장】	외국인력담당관 / 엄대섭 / 044-202-7157
	【담 당】	서기관 / 노경민 / 044-202-7145
제목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법제화
건의 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숙식비 공제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업체가 숙식비를 사후 공제하는 경우 타 업체로 근무처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숙식비용공제동의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하고 입국 전 근로계약서 체결시 징구토록 개선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근로자 숙식비 공제의 방법 및 절차는 노·사 간 자율적을 결정할 사안으로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 입국 전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동의 여부가 근로계약체결의 조건이 되거나 구체적 의미를 모른 채 동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사전공제 관련 판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 ○ 다만, 노사 간 합의된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또는 사전공제가 현장에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 가이드라인 성격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통해 비용부담 방식, 절차 등을 지도‧안내하고 있으며, * 적정수준의 숙식비 사전공제 절차, 요건 및 상한 등 규정 - 입국 후 취업교육 과정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전공제의 절차 및 공제동의서의 의미 등을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 - 근무 초기에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 부담금액에 대한 사전공제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외국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시 숙식비 공제동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추가검토】		ㅇ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과			산재예방정책과
담당	【국 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044-202-7500
	【과 장】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044-202-7682
	【담 당】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044-202-7684
제목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완화
건의 내용	○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관리 대상을 정기적 계약한 하청업체로 한정하고 일회성 및 단기 계약성 외주화 공정 및 발주공사는 통계관리 대상에서 제외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동 제도의 취지는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까지 파악함으로써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 일회 및 단기로 계약한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하청의 산업재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동 작업에 대해서만 공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11. ㅇ 참 석 자 : 규제혁신심의회 위원 등 ㅇ 심의대상 : 사업부서에서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분류 과제
	【심의내용】		일회성 및 단기 계약성 외주화 공정 및 발주공사는 통계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여부 등 심의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유지’로 원안의결
추진 일정	○ 해당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녹색도시과
담당	【국 장】	도시정책관 / 권혁진 / 044-201-3704
	【과 장】	녹색도시과장 / 안경호 / 044-201-3742
	【담 당】	행정사무관 / 김의연 / 044-201-3749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공유재산 활성화
건의 내용	도시공원법에 따라 규정된 도시공원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도시공원 내 공유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 완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시설로 볼 수 있어 설치가능하나, 그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 사무실 등”의 시설은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곤란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생활공간정책과
담당	【국 장】	지역발전정책관 / 조봉업 / 044-204-3500
	【과 장】	생활공간정책과장 / 이용일 / 044-204-3531
	【담 당】	시설사무관 / 권하중 / 044-204-3545
제목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개선
건의 내용	○ 대소변기의 개수가 아닌 화장실 일정 면적 등을 기준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실제 화장실 이용자의 개선 필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현행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유소․충전소 등과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에는 남녀 구분 및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 등에 대해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18.9월 건물 크기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19.9.5. 시행)하여 지자체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소 면적(33㎡) 및 대소변기 수(남대변기2·소변기3, 여대변기5) 규정 삭제 ○ 아울러, 향후 시설별 이용여건(이용자별, 건축물 용도․규모 등)에 따른 합리적인 설치기준 개발보급을 위해 현재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에 있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과

교통안전과

담당

【국  장】

(치안감 / 이영상 / 연락처: 02-3150-2050)

【과  장】

(총경 / 박총천 / 연락처: 02-3150-2052)

【담  당】

(경위 / 김형주 / 연락처: 02-3150-2852)

제목

공영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제 완화

건의

내용

ㅇ 안전모 의무착용 후 이용시민 현장 모니터링 결과 위생 및 청결, 착용 불편, 두발 스타일 망가짐 등 의 이유로 안전모 착용 꺼리는 성향

ㅇ 공용자전거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처벌규정 없이 착용 의무만 부과하였음(18.9.28.)

○ 해외의 경우 에서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국가는 4개국(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이며 아르헨티나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나, 호주 ‧ 뉴질랜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독일 등 7개국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 캐나다 등은 주마다 규정이 상이함

1) 충격 반응 실험 결과, 머리상해 기준값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9,667건)는 착용한 경우(1,250건)보다 8배 증가(출처: 美「사고 분석 및 예방」제70호), ’14년 9월)

2) ’09년부터 ’13년까지(5년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2.4%, 부상자는 16.6%임 (출처: 교통사고 요인분석 2014년판 , 도로교통공단)

3)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38.4%(17,245명)가 머리를 다치는 것으로 확인

(출처: 201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中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

○ 한편 자전거 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445건, 사상자 541명이며,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6,366건, 사상자 17,265명으로 자전거 도로보다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이 36배에 달함

- 최근 3년간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포함된 자전거 사고를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에서는 사고 18건, 사상자 18명이나 일반 도로에서는 사고 1,434건, 사상자 1,455명이며,

- 만 13세 이상의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도로에서 432건, 사상자 526명이나 일반 도로에서는 사고 14,985건, 사상자 15,593명으로 나타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보다 일반 도로에서 사고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자전거 안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을 기존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서 ‘모든 자전거 운전자’로 확대하여 규정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 전인 2016년 일반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9%에 달해 많은 공감도 있었음

○ 서울 도심 등에서 대여한 자전거라도 동일한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보호장구 착용의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

○ 다만 법 시행 이후 자전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 ‧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심지 내 규정속도를 50km 이하로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중임

○ 향후 지속적으로 도심지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자치단체와도 대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안전모 착용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수단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머리상해 값이 현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작용을 배제할 수 없음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0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0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ㅇ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므로 안전모착용을 배제할 수 없음

추진

일정

○

【정책건의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회계제도과
담당	【국 장】	지방재정정책관 / 강성조 / 044-205-3700
	【과 장】	회계제도과장 / 김종범 / 044-205-3771
	【담 당】	주무관 / 이상욱 / 044-205-3787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법령 개선
건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서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 중 모호한 표현으로 감액산출이 어려우므로 표현을 “해당연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로 개정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 본 건의사항 법령 조문의 문언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건의내용과 같이 개정할 경우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용하기가 곤란함
추진 일정	○ 해당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

식품안전정책과

담당

【국  장】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043-719-2001

【과  장】

식품안전정책과장 김현정, 043-719-2010

【담  당】

식품안전정책과   박규나 사무관, 043-719-2011

제목

식품위생교육 규제 완화

건의

내용

ㅇ ｢식품위생법｣상 휴업제도가 없어 영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병원입원 등)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휴업제도 신설 및 (부가가치세법상)휴업기간 위생교육 면제 규정 신설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법적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운영현황>

ㅇ 식품위생교육 대상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받아야 함

<검토의견>

ㅇ 영업중단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 해석한 바 있음 (2017.06.19., 2018.05.29.)

- 식품위생교육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사고 예방 및 위생안전 의식 고취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임

-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금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함

ㅇ 참고로, 이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약처 예규 제89호) 제11조(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2항에 따라 병원 입원 등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약처 예규 제89호)

제11조 (교육의 면제 및 유예)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및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영 제21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 또는 사망시

3.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심의내용】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물이용기획과
담당	【국 장】	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044-201-7100
	【과 장】	물이용기획과장 조석훈 044-201-7110
	【담 당】	공업사무관 김기조 044-201-7116
제목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의 용도변경 면적 확대
건의 내용	ㅇ 환경정비구역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증축 및 용도 변경의 연면적 확대 - 현재 연면적 100㎡이하 ⇒ 연면적 200㎡이하로 변경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환경정비구역은 보호구역 지정 이전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설치 등을 전제로 원주민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완화한 것이며, 수질에 영향을 주는 개발행위 및 인구 유입을 억제한다는 원칙은 유지됨. ㅇ 당초 하수도정비가 반영되어 음식점을 일정량 허용한 것이며, 음식점 면적이 증가되면 환경정비구역의 오염총량(방류수+비점오염)도 증가되므로 ‘면적확대’ 수용 곤란(음식점 BOD 배출양은 주택의 13배)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2019.11.1.(금) 청암빌딩 707호 ㅇ 참 석 자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물환경분과 ㅇ 심의대상 : 건의과제 및 규제신문고 불수용과제
	【심의내용】		ㅇ 예외적으로 허용(생계형 음식점) 해 준 것을 확대해 달라는 것은 수용 곤란하나,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 있음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부처 1차의견과 동일
추진 일정	○ 해당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건축정책과
담당	【국 장】	(건축정책관 / 김상문 / 연락처: 044-201-4797)
	【과 장】	(건축정책과 / 김성호 / 연락처: 044-201-3755)
	【담 당】	(시설사무관 / 최종화 / 연락처: 044-201-3761)
제목	노후건축물의 옥상방수 처리시 건축신고 면제
건의 내용	방수의 목적으로 높이증축을 하고, 일조권에 저해되지 않으며, 증축된 공간을 방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바닥에서 1.5미터까지의 높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없이 증축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재 등 건축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각종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기능 확보는 물론 이용자의 피난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이며, 또한 건축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허가나 신고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 소규모건축물이라도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음 ○ 또한 건축허가 ․ 신고 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관련 위반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나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적용에 예외 요건을 두는 것은 법령 운용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위법사항을 합법화 하는 완화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바, 건의 사항의 수용은 곤란함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생활공간정책과
담당	【국 장】	지역발전정책관 / 조봉업 / 044-205-3500
	【과 장】	생활공간정책과장 / 이용일 / 044-205-3531
	【담 당】	사무관 / 김영준 / 044-205-3541
제목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창문 이용광고 표시규격 완화
건의 내용	○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의 표시방법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의 표시면적을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제곱미터로 명시되어 있어 그림자조명 등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한 광고를 표시하기엔 매우 제한적이어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 건의(①1/3 이내에 최대 10㎡ 또는 ②1/4 이내에 크기 제한 폐지)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시·도조례에서 창문이용 광고물은 통상적으로 3층 이하의 저층에 허용하고 있으며, 면적도 타 광고물에 비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등 발생시 창문이 대피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연소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 억제 등 안전을 고려한 것임 ○ 창문이용 광고물의 경우 다른 옥외광고물과 달리 시·군·구의 허가·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이고,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등 수단을 행사할 수 없어 표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규격 등의 크기 제한을 두지 않거나, 지나치게 크게 표시할 경우 재난발생시 안전 문제 및 도시경관 등 저해 우려 ○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르면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그림자 조명의 경우 가독성을 위하여 건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에 비해 면적에 대한 제한이 적으므로 유리벽의 바깥에 벽면이용 간판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안전개선과
담당	【국 장】	생활안전정책관 / 조상명 / 연락처: 044-205-4200
	【과 장】	안전개선과장 / 정윤한 / 연락처: 044-205-4210
	【담 당】	주무관 / 박윤지 / 연락처: 044-205-4218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대상지 완화
건의 내용	안전영상정보인프라(CCTV)구축 설치사업 추진지침의 CCTV 설치사업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로 지정된 대상지만 해당되나,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CCTV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16년도까지 국비보조사업 추진지침으로서의「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CCTV 설치) 사업 추진지침」에는 사업대상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에 한정되었으나, *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100인 이상의 학원·보육시설 반경 300m ○ ‘16년 국비보조사업 종료 후 ‘18년도 개정한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 사업 설치사업 추진지침」에는 사업대상지를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 설치 적합성 평가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기관(경찰청, 민간단체 등) 협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주소정책과

담당

【국  장】

지역발전정첵관 조봉업(044-205-3500)

【과  장】

주소정책과장 김정훈(044-205-3551)

【담  당】

주무관 엄경철(044-205-3553)

제목

(1-190221)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절차 개선

건의

내용

○ 건물의 신축‧증축 등에 따른 모든 건축행정 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건축 시행자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 도로명주소의 부여신청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불편 초래

○ 따라서 국민 불편의 개선을 위해 건축 시행자도 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 필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건축 시행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중(’19.3.29.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 도로명주소 부여‧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음

제17조(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건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

추진

일정

○ ’2020. 12월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6.			회신일		'19. 09. 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산업입지정책과
담당	【국 장】	(국토정책관/하대성/연락처: 044-201-3704)
	【과 장】	(산업입지정책과/김근오/연락처: 044-201-3674)
	【담 당】	(산업입지정책과/김성환/연락처: 044-201-3677, 010-2298-3632)
제 목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 최소면적 기준 완화
건의 내용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분양 시 최소 분양면적 기준이 약 500평(1,650㎡)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 분양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 요청
ㅂ처 의견	□ 일부수용, □ 수용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현행 산입법령*에서는 산단 내 조성 가능한 산업시설용지 최소 필지규모를 900㎡(약 272평)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해 산업시설용지를 900㎡(약 272평)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음을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1호마목(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 따라서 산입법령에서는 산단 조성 시 산업시설용지를 소규모(900㎡ 미만)로 계획하여 개발 가능하므로 조성 면적 기준 완화는 기 시행 중인 사항임 ○ 다만, 기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가능하므로, 분할 최소 면적 기준(1,650㎡)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집법령(산업부 소관) 개정 필요 * 산업시설구역등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00제곱미터부터 1,650제곱미터까지 범위에서 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녹색도시과
담당	【국 장】	(도시정책관 / 권혁진 / 연락처: 044-201-3704)
	【과 장】	(녹색도시과 / 안경호 / 연락처: 044-201-3742)
	【담 당】	(사무관 / 김종성 / 연락처: 044-201-3747)
제 목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사전협의 절차 개선
건의 내용	ㅇ 국토부 사전협의 규정 삭제(법 제29조) - 국토부 사전협의 없이 구청장이 해제가능하도록 개정 *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과 미리 협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권한위임 제도 개선 당시의 기본 전제는 권한이 위임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해제, 난개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선행하겠다는 것임 ※ `16년 권한위임 당시 다수 언론‧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 동 조항을 통해 관리가능하다고 대국민 설명한 바 있음 ○ 중도위 심의는 환경등급 1~2등급지인 경우, 유상공급면적이 높은 경우 등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사항으로 개정 불필요하며, - 해당 조문 페지 시, 환경파괴, 난개발, 혐오시설 인접 지자체 근처 배치로 인한 지역 갈등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부 및 환경단체 의견 조회 시 강한 반대가 예상됨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10. 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과

보육사업기획과

담당

【국  장】

보육정책관 / 박인석/ 044-202-3600)

【과  장】

보육사업기획과장/ 이윤신 / 044-202-3560)

【담  당】

보육사업기획과 / 정윤진 / 044-202-3564)

제목

보육교직원 상한연령 인건비 기준 완화

건의

내용

○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 상 어린이집 원장은 만 65세까지, 보육 교직원은 60세*로 불평등 상황 발생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을 준용(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상한연령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여 불평등 해소와 함께 고령화시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 사항을 준용하여 지원 중

-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은 호봉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 가중, 타 사회복지 시설과의 균형 및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또한 현재 고령자 고용제도, 정년 연장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바, 향후 이와 함께 검토 필요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22년 도입 검토),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사회복지지설 인건비 지급기준) 보조금 지급 상한연령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는 '0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항으로 당시 60세 이상의 시설장이 68%를 차지하고, 시설장은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로 설립 과정에서부터 많은 기여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차이를 둠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2019.10.14.(월)

ㅇ 참 석 자 : 위원장(차관) 등 18명

ㅇ 심의대상 : 보육교직원 상한연령 인건비 기준 완화

【심의내용】

ㅇ 부처 검토의견에 동의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사업총괄과
담당	【국 장】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 김준연 / 044-201-4646
	【과 장】	사업총괄과장 / 김영욱 / 044-201-4655
	【담 당】	시설사무관 / 정윤택 / 044-201-4653
제목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방법 개선
건의 내용	○ 조정금 액수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연장 및 분납횟수 세분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개정 - (현행)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4회 분납 - (변경) 1천만원 초과(1년 4회 분납), 2천만원 초과(1년6개월 6회 분납) 5천만원 초과(2년 8회 분납)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조정금 납부부담 완화를 위하여 ‘17년도 법령 개정*을 통하여 1천만 원 초과 시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당초 6개월, 3회 이내 → 1년, 4회 이내)을 상향 조정한 사항임. *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 단서 신설(법률 제14800호, 2017.4.18. 일부개정) ○ 최근 3년간(`16. ~ `18.) 조정금 발생건수 11천 건 중 5천만원 이상은 0.41천 건(3.7%)으로 고액의 조정금 발생 건수가 많지 않고, ※ 총 11,057건 중 1억 이상 182건(1.6%), 5천만~1억 미만 231건(2.1%) ○ 장기간 분납을 허용할 때의 이행 담보·강제(보증금, 이행보증보험, 가산금) 등 제도적 보완 및 분납기간 중 소유권 변동에 따른 채권확보 부재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조정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19.7. ~ 12.)
추진 일정	○ 조정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19.7. ~ 12.) ※ 용역결과에 따라 수용여부 판단 (`20 상반기)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녹색도시과
담당	【국 장】	도시정책관 / 권혁진 / 044-201-3704
	【과 장】	녹색도시과장 / 안경호 / 044-201-3742
	【담 당】	행정사무관 / 김의연 / 044-201-3749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 국비 지원
건의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비용보조)에 명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도시계획사업 시 일정비율의 국비가 지원되도록 법 개정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 공원 결정․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점, 국비 직접지원시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곤란하며, 재정당국 또한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로서 직접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녹색도시과
담당	【국 장】	도시정책관 / 권혁진/ 044-201-3704
	【과 장】	녹색도시과장 / 안경호 / 044-201-3742
	【담 당】	행정사무관 / 심인보 / 044-201-3745
제목	폐산업시설(양수장, 취수장 등) 활용 문화 재생공간 조성
건의 내용	ㅇ 소확행, 워라밸, 케렌시아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 관광컨텐츠 부족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규제로 인한 금강수변과 대청호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어려움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제56호 신설 - 별표3 56. 폐산업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시행령 별표1 제1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사업을 위한 시설(시행령 별표1 제5호)로 설치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증축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시설은 구역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을 특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 건의내용과 같이 폐산업시설을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 형질변경 허용은 구역의 관리방식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	【국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영한 / 연락처: 044-201-3396)
	【과 장】	(서기관 / 오성익 / 연락처: 044-201-3434)
	【담 당】	(주무관 / 강대식 / 연락처: 044-201-3450)
제목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 개선
건의 내용	ㅇ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상,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폐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개정) * (현행)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에서 가능 - 또는, 면적이 아닌 층별(1층 또는 1, 2층)로 건축용도를 제한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현행 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 경우, 그 면적(40% 이내) 등을 제한하여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 맞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계획을 허용 ㅇ (건의내용 검토) 면적이 아닌 층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경우 저층(1층 또는 2층) 건축물 전체가 상업시설로 조성이 가능해 단독주택용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며, -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인근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저해,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상업화,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 가능성과 공실 우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즉, 단독주택건설용지는 거주가 양호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발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주택정비과
담당	【국 장】	(주택정책관 / 김흥진 / 연락처 : 044-201-3315)
	【과 장】	(주택정비과장 / 이재평 / 연락처 : 044-201-3383)
	【담 당】	(서기관/ 박진호 / 연락처 : 044-201-3384)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 기준일
건의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기준 미 충족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개선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현재도 정비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며 재량행위*에 해당함 *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106조) ** 시·도지사는 미달 사유·기간, 하자치유 노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 - 따라서, 미달 가능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행정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제도를 유지할 필요
추진 일정	○ 해당 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주택정비과
담당	【국 장】	(주택정책관 / 김흥진 / 연락처 : 044-201-3315)
	【과 장】	(주택정비과장 / 이재평 / 연락처 : 044-201-3383)
	【담 당】	(서기관/ 박진호 / 연락처 : 044-201-3384)
제목	재정비계획 입안 관련 동의 요건 국·공유지 간주 처리
건의 내용	정비계획 입안시 국․공유지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것으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요건 변경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지자체가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주민이 제안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시 국·공유지의 이용 및 관리청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하므로, 현행과 같이 국․공유지 관리청의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기재부도 국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추진 일정	○ 해당 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10.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자동차정책과
담당	【국 장】	(자동차관리관 / 김상석 / 연락처: 044-201-3833)
	【과 장】	(자동차정책과장 / 윤진환 / 연락처: 044-201-3835)
	【담 당】	(주무관 / 김교준 / 연락처: 044-201-3839)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절차 개선(과태료 면제규정 신설)
건의 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2(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시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건의 * (현행) 과태료 1/2 감면규정만 있음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 시 질서위반행위법 규정에 저촉하여서는 아니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에서는 당사자 제출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 질서위반행위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50/100)의 경우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과태료 일반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소관 부처 협의 및 과태료를 운영중인 타 부처 사례에 대한 폭 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추진 일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소관 부처 협의 및 타부처 사례 검토(11월)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10. 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

식품안전정책과

담당

【국  장】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연락처 : 043-719-2001)

【과  장】

(식품안전정책과장/ 김현정/ 연락처 : 043-719-2010)

【담  당】

(식품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박규나/ 연락처 : 043-719-2011)

제목

애견카페 분리기준 완화

건의

내용

ㅇ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음식점 등을 출입하고 동일 공간 내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동물출입 시 음료 덮개 사용 등 위생관리 사항 강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법적근거>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운영현황>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에 따라 식품접객업내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를 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해야 함

*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ㅇ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분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 필요성에 따라 영업장의 출입구에 소독시설(도구 등)을 갖추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한 바 있음(2018.6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1) 마)

<검토의견>

ㅇ 카페 등에 출입하는 동물의 분비물, 배설물, 탈모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인체에 질병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수공통전염병(광견병, 페스트 등), 살모넬라(식중독균) 등

- 최근 위생관리 강화 및 교차오염 방지 필요성에 따라 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 소독시설(도구 등)을 갖추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한 바 있음(‘18.6월)

ㅇ 참고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 음식점에 살아있는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일부 국가의 경우 안내견, 순찰견 등 허용)

국가명	주요내용
미국	‣ Food code(2013) / 6-501.115 금지하는 동물 (A) 살아있는 동물은 식품관련 시설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	‣ Regulation(EC) No 852/2004 / ChapterⅨ.식품에 적용되는 조항 4. 식품을 준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곳에서 개를 금지하는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호주	‣ Food standard code(2004) / 3.2.2 식품위생 규범 (3) 식품영업자는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금지해야 한다.
홍콩	‣ Food hygiene code(2007) 6.4 식품이 있는 곳에서의 동물금지(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일본	‣ 食品衛生法 第50條 第2項 ｢食品等事業者が 管理運營基準｣ - 제2. 2. (8) 시설내에서 동물을 사육하지 말 것 ※ 사가미하라市, 가나가와顯 등 다수 지자체에서 조례로 ‘식품등취급시설에는 동물을 출입시키지 말 것’을 규정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7(월)~8(화) / 서면심의

ㅇ 심의위원 : 정비위원회 15명(내부 5, 외부 10)

ㅇ 심의안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재검토 대상 과제(불수용‧중장기검토)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심의(총 6건)

【심의내용】

ㅇ 동물의 배설물, 분비물 등으로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인체에 질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 영업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추가검토】

ㅇ 해당 없음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법적근거>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운영현황>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에 따라 식품접객업내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를 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해야 함

*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ㅇ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분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 필요성에 따라 영업장의 출입구에 소독시설(도구 등)을 갖추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한 바 있음(2018.6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1) 마)

<검토의견>

ㅇ 카페 등에 출입하는 동물의 분비물, 배설물, 탈모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인체에 질병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수공통전염병(광견병, 페스트 등), 살모넬라(식중독균) 등

- 최근 위생관리 강화 및 교차오염 방지 필요성에 따라 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 소독시설(도구 등)을 갖추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한 바 있음(‘18.6월)

ㅇ 참고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 음식점에 살아있는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일부 국가의 경우 안내견, 순찰견 등 허용)

국가명	주요내용
미국	‣ Food code(2013) / 6-501.115 금지하는 동물 (A) 살아있는 동물은 식품관련 시설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	‣ Regulation(EC) No 852/2004 / ChapterⅨ.식품에 적용되는 조항 4. 식품을 준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곳에서 개를 금지하는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호주	‣ Food standard code(2004) / 3.2.2 식품위생 규범 (3) 식품영업자는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금지해야 한다.
홍콩	‣ Food hygiene code(2007) 6.4 식품이 있는 곳에서의 동물금지(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일본	‣ 食品衛生法 第50條 第2項 ｢食品等事業者が 管理運營基準｣ - 제2. 2. (8) 시설내에서 동물을 사육하지 말 것 ※ 사가미하라市, 가나가와顯 등 다수 지자체에서 조례로 ‘식품등취급시설에는 동물을 출입시키지 말 것’을 규정

추진

일정

ㅇ 해당 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10. 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			식품안전정책과
담당	【국 장】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연락처 : 043-719-2001)
	【과 장】	(식품안전정책과장/ 김현정/ 연락처 : 043-719-2010)
	【담 당】	(식품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박규나/ 연락처 : 043-719-2011)
제목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인 총매출액에서 인건비 지급내역 공제 신설
건의 내용	ㅇ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종업원 고용이 많은 영업자의 경우, 체감하는 과징금 부담이 증가므로 과징금 부가 산정시 인건비 지급내역을 매출액에서 공제 가능토록 개선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법적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ㅇ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운영현황> ㅇ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과징금 기준 ([별첨 1] 참조) <검토의견> ㅇ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처분 양형 등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되며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임 ㅇ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산정기준을 피고용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경우,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도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시 인건비를 공제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0.7(월)~8(화) / 서면심의 ㅇ 심의위원 : 정비위원회 15명(내부 5, 외부 10) ㅇ 심의안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재검토 대상 과제(불수용‧중장기검토)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심의(총 6건)
	【심의내용】		ㅇ 과징금 대체처분의 입법취지, 과징금에 관한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인 매출액에서 인건비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추가검토】		ㅇ 해당 없음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법적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ㅇ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운영현황> ㅇ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과징금 기준 ([별첨 1] 참조) <검토의견> ㅇ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처분 양형 등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되며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임 ㅇ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산정기준을 피고용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경우,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도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시 인건비를 공제하고 있지 않음
추진 일정	ㅇ 해당 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담당	【국 장】	종합교통정책관 김상도 (연락처 : 044-201-4736)
	【과 장】	택시산업팀장 오송천 (연락처 : 044-201-4770)
	【담 당】	사무관 김동규 (연락처 : 044-201-4757)
제목	택시운전면허자격시험 규제 개선
건의 내용	ㅇ 택시운전면허자격증도 화물운전면허자격증과 버스운전면허자격증처럼 하나의 자격증으로 어디서나 운전업무를 가능하게 관련법 개정 필요 - 타지역 이주시 택시운전자격 재취득 필요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이미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진 자가 타지역의 택시운전자격증 취득할 경우, 시험과목은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법령과 지리과목임 - 이미 4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어 자격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과목이므로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법령 개정에 대한 숙지는 택시자격의 필수적인 항목이며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라 지역여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 운수관계 법령과목의 선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특히, 택시운송업은 구역사업인 만큼 당해 지역의 지리에 대한 숙지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곤란
추진 일정	○ 해당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3			회신일		'19. 9. 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뿌리산업팀
담당	【국 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강경성/ 연락처 : 044-203-4250)
	【과 장】	(뿌리산업팀장/김정기/ 연락처 : 044-203-5080)
	【담 당】	(주무관/황상윤/ 연락처 : 044-203-4257)
제목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요청
건의 내용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역 요건을 산업단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 요청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기존 지역 요건인 산업단지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와 같이 기반시설이 확인되는 도시개발구역을 특화단지 지정 요건으로 확대 * 뿌리산업의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24조는 산업단지 등의 기 조성된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뿌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 단지는 기반시설의 확보·계획이 확인됨)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 1항
추진 일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개정 수요의견 수렴 및 검토 (’20.上)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및 하위 법령 개정 (’20.下～‘21년)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9.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과			계약제도과
담당	【국 장】	국고국장 / 이종욱 / 044-215-5100
	【과 장】	계약제도과장 / 고정민 / 044-215-5210
	【담 당】	사무관 / 강중호 / 044-215-5212
제목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 기업활성화
건의 내용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의한 제품 중에 성능인증, NEP, NET 등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개정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았거나 동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NET)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라,마목)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3.(화)					회신일			'19. 9. 6.(금)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	【국 장】	(콘텐츠정책국장 / 김현환 / T. 044-203-2404)
	【과 장】	(게임콘텐츠산업과장 / 박승범 / T. 044-203-2441)
	【담 당】	(사무관 / 조용대 / T. 044-203-2446)
제목	게임산업 행정처분기준 요건 확대(과징금)
건의 내용	ㅇ 게임산업법 내 행정처분기준 사항에 대한 제36조 제1항 범위 확대 ㅇ 법률 개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제36조 제1항 제3호(신설) :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입법 취지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임. ○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5천원 초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기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입법목적이 같고 의무위반의 정도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사료됨. ○ 한편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8조 제4호 내지 제8호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 시 부과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없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 도시가스사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 운영되는 제도인 바, 이용자의 편의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경품제공규정을 위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 자이므로 ①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②위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용자의 편의 등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면 법규위반에 대한 억제적 제재의 효과가 반감되어 입법목적 달성이 힘들다고 보여지므로 해당 건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서면회의, 2019.9.23.(월).~9.27.(금) ㅇ 참 석 자 : 문체부 콘텐츠미디어산업분과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6명 ㅇ 심의대상 : 게임산업 행정처분 기준 요건 확대(과징금)
	【심의내용】		ㅇ 게임경품과 관련된 규제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게임의 사행성 조장방지의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임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수용곤란 :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입법 취지는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경품제공 관련 규정은 엄격히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의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4.					회신일			'19. 09. 1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			창업정책총괄과
담당	【국 장】	창업진흥정책관 / 권대수 / 042-481-4303
	【과 장】	창업정책총괄과장 / 이현조 / 042-481-1681
	【담 당】	행정6급 / 윤상준 / 042-481-8920
제목	창업지원기업 중복수혜여부 확인 총괄 시스템 구축
건의 내용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총괄 시스템 구축 ㅇ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중복수혜 여부를 창업자에게 사전에 정보 제공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중복검토시스템(K-스타트업)을 통해 신청단계에서 중복수혜를 알 수 있음 ㅇ 또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부처의 창업지원사업 및 지원기업이력을 종합관리 하고 있음 - 사업신청인의 편의 측면에서도 두 개의 창업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만 배제되므로, 무지에 의한 중복신청 가능성은 낮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3			회신일		'19. 09. 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과		산업표준혁신과
담당	【국 장】	(표준정책국장 / 이상훈 / 연락처 : 043-870-5303)
	【과 장】	(산업표준혁신과장 / 김태완 / 연락처 : 043-870-5380)
	【담 당】	(주무관 / 이수진 / 연락처 : 043-870-5385)
제목	인증받은 부속품 사용시 추가 승인 생략
건의 내용	ㅇ (현황) 현행법상 매입형/고정형 LED등기구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을 인증제품으로 쓰더라도 부속품이 교체되면 다시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건의내용) 인증 받은 부속품을 쓸 경우 추가 시험이나 승인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KS인증은 법정임의인증으로 인증이 강제되어 있지 않으며, KS인증 취득 후 제품생산을 위해 자재변경을 할 경우, 새로 인증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및 KS Q 8001 8.3(주요 자재 변경)에 따라 인증기관에 적정성 확인을 받으면 됨.(인증기관은 자재변경으로 제품의 성능 등 변화가 예상될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LED조명 제품은 자재변경에 따른 제품 성능 등의 변화가 크며, 단가 절감을 위해 부품을 제거하거나, 저가형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함. ㅇ 따라서 LED제품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LED 조명 제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판품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 다수 적발 * LED등기구(KSC7653) 시판품 조사 결과(부적합률): 2017년 71%, 2018년 75%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3.					회신일			'19. 09. 1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			시장상권과
담당	【국 장】	소상공인정책관 / 김형영 / 연락처: 042-481-4532
	【과 장】	시장상권과장 / 권영학 / 연락처: 042-481-4559
	【담 당】	주무관 / 이준현 / 연락처: 042-481-4574
제목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관리자 공개경쟁입찰 선정
건의 내용	❍ 시장관리자 지정 시 선정방법을 시장상인 및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들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개선 ❍ 법령 개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시장관리자는 주로 다수가 소유한 시장에서 상인회, 번영회 등의 상인조직에게 그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을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06년)하고 있음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경우 상인조직의 기능이 약화되고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사설시장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관리자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소지 등 문제로 강제가 곤란 - 다만, 시장관리자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징수·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규정)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19.11.1/서울 중소기업 옴부즈만 3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유왕진 교수 등) ㅇ 심의대상 : 규제입증이 필요한 중장기, 불수용과제
	【심의내용】		ㅇ 심의결과 : 수용곤란 ㅇ 심의내용 : 관리비 횡령 등 부정문제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규정을 이미 개정(’19년 7월), 연내까지 공정한 지정절차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 추진
	【추가검토】		ㅇ 해당없음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경우 상인조직의 기능이 약화되고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금번 특별법 개정(’19.7월)을 통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기준을 마련한 바, 충분한 모니터링 이후 제도제반 정비 필요 ○ 다만, 시장관리자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징수·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규정)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정한 지정절차 및 운영을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 추진(‘19.12월)
추진 일정	○ 규제심사위원회(입증책임제) 심의 결과 후속조치(‘19.11월) ○ 시장관리자 지정 및 운영 ‘표준조례안’을 마련 추진(‘19.12월)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3.					회신일			'19. 09. 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과			부가가치세제과
담당	【국 장】	재산소비세정책관 / 김태주 / 044-215-4300
	【과 장】	부가가치세제과장 / 노중현 / 044-215-4320
	【담 당】	사무관 / 조진희 / 044-215-4323
제목	중소 농약판매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 내용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판매업자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약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할 필요 ㅇ 현재 농민에게 직접 공급되거나 농협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약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일반 판매업자는 농민 판매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함 ㅇ 일반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농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징구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인지를 확인해야 함 - 구매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소규모업체는 충분한 인력이 없어 판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농민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부담이 있음 ㅇ 농협이 아닌 일반 판매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非농민 판매분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농약은 농업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기 어려운 품목으로,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일반 판매업자는 농약을 농민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비율*이 높아 농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곤란 * 농약의 非농민 판매비율(’14∼’16년 평균) : 농협 5%, 일반 판매업자 48% ㅇ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약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농협은 농민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라는 점에서 농민이 구입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면세가격으로 구매 ㅇ 일반 판매업자는 농약을 모두 농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민 판매분을 사후적으로 환급받도록 하고 있음 * 농협도 조합원인 농민들이 사전구매 신청한 물량만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과세가격으로 구입 ㅇ 일반 판매업자의 非농민 판매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련 단체(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를 통해 추진하였으나, 농약판매업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답보 상태임 □ 일반 판매업자의 농민확인 절차상 애로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가 추진 중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해소 가능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ㅇ 현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별도로 정보 수집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농약 구입자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농민확인 부담 해소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개요】
	【심의내용】
	【추가검토】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10. 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과		기업거래정책과
담당	【국 장】	기업거래정책국장/윤수현/044-200-4581
	【과 장】	기업거래정책과장/성경제/044-200-4583
	【담 당】	사무관/김범규/044-200-4589
제목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유동화자금 관행 개선
건의 내용	□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유동화 자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금융기관이 거래대상 대기업에 거래사실 등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대기업의 일정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의무화 (예 : 2주 이내 발급 의무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본 건의내용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조기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사업자에 거래사실 등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향후 원사업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실태, 금융 환경 및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공정위에 하도급업체의 매출채권 유동화 자금 조달에 있어 원사업자의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음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일부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매출채권 유동화(ABL, ABS 등)를 담당하는 구조화 금융팀에서 확인서 발급이 지연된 사례가 언급되지 않음 *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유선 전화 문의 결과 ① 매출채권 유동화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뿐, 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음 ② 신청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의 회계실사가 필요하더라도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등에 대해 신청 기업을 실사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님 - 또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유동화 방식이 업종별, 기업별, 거래별로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기한 내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 매출채권 유동화에 있어 어떤 금융 상품이 문제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확인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누적될 필요가 있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6.					회신일			'19. 09. 09.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과			쇼핑몰기획과
담당	【국 장】	(고위공무원 / 강경훈 / 070-4056-7235)
	【과 장】	(서기관 / 이주용 / 070-4056-7261)
	【담 당】	(행정주사 / 김성헌 / 070-4056-7289)
제목	레미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건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레미콘 최초 계약시 공동수급체 또는 개별기업인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일괄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잔량 건에 대해서는 각 건별로 수요기관에 대가 청구시 개별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음 * 조합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들은 계약기간 경과 후 잔량 건에 대해 일괄보증을 받길 원하나, 현재는 일괄보증의 경우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납품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업체들은 납품 건별로 반복하여 개별보증서를 제출하는 비효율이 계속됨 □ 개선방안 ❍ 계약기간이 만료된 잔량 건에 대한 납품 및 대가청구시 최초 계약금액 기준이 아닌 납품잔량에 한해서만 일괄보증서 제출하도록 개선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우리청 검토안 ❍ (현행) 계약상대자가 일괄하자보증서를 조달청에 접수한 경우 수요기관에 납품시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단가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후 납품되는 경우에만 개별하자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하자보증기간) 단가계약종료일 + 하자기간 + 60일 ❍ (개선) 레미콘은 금년 말부터 구매방법이 MAS로 전환됨에 따라 납품 건별로 개별보증서를 반복 제출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됨 - (현행) 무한 납기연장 가능 → (개선) 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납기 연장 가능 ※ 종전 납품요구되어 납품 중인 건은 일괄하자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을 연장토록 허용하여 납품 건별로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음(붙임참조) ※ 최초 계약금액 기준이 아닌 납품잔량에 한해서만 일괄보증서 제출 ⇒ 계약상대자가 기납품된 금액을 보증보험회사에 입증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이며, 기관에서 보증보험회사와 시스템을 연계구축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수용 곤란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해당없음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추진 일정	○ 「래미콘·마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20.2.1.)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3					회신일			'19. 09. 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유통물류과
담당	【국 장】	(중견정책국장 / 조영신 / 연락처 : 044-203-4350)
	【과 장】	(유통물류과장 / 김호성 / 연락처 : 044-203-4380)
	【담 당】	(사무관 / 조은형 / 연락처 : 044-203-4381)
제목	상점가 인정 요건 완화
건의 내용	ㅇ (현황)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상 ‘상점가’의 요건으로 면적, 점포수만을 정하고 있으나, 실무가이드북 등 지침을 통해 도·소매 점포의 비율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규제하고 있음 ㅇ (개선내용) 이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도·소매 점포와 용역점포의 비율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필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상점가 인정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진흥조합 결성 가능여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시장·상점가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지원·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정책과는 무관하므로 규제개선 논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상점가가 규제 대상이 아닌 이상 요건에서 도·소매 점포와 용역점포 간 비율을 삭제하더라도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는 전혀 없으며, 상점가 요건 완화 문제는 상점가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임 ㅇ 법령해석을 통해 상점가의 요건을 도·소매 점포 비율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구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율범위가 유통산업(도·소매업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 등)이기 때문임 - 만일 도·소매 점포와 용역점포 간의 비율 요건을 삭제하여 업종에 관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용역점포 100%로 구성된 먹자골목 등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법의 범위와 입법목적을 뛰어넘게 되는 문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은 중분류 45~47, 음식점업은 56으로 산업분류가 전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식문화 발달 및 식도락 목적의 여행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 외식업 등 용역점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을 ｢서비스산업진흥법｣과 같이 운영하자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ㅇ 도·소매(유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매장이 인접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도·소매가 주가 되는 경우에 한함 -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여 용역 매장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용역 매장만으로 구성된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품 판매(도·소매) 매장이 주가 되고 용역은 이를 지원하는 부수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율대상이 됨 * ((참고)구 시장법시행령 제2조)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이라 함은 시장의 주된 기능인 상품의 매매·교환기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공부령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이러한 취지에서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정의(법 별표1)에서도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판매시설 면적)을 대규모점포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소매와 용역이 혼합된 형태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의 경우 판매시설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별표1 제6호나목) - 마찬가지 맥락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점가 범위를 해석할 경우, 도·소매가 주가 되고 용역점포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산업발전법｣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상점가가 도·소매 점포만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해석은 용역 점포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창구를 열어둔 것에 해당함 ㅇ 중소규모 용역점포를 포함한 영세 상점가의 지원·육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해석을 법령체계에 맞지 않도록 무리하게 변경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타 법을 통한 지원정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업종에 관계없이 상점가로 보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19.08.06)이 발의되어 있음도 참고할 필요 ㅇ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시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소매점포와 용역점포 간 비율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2019.9.27/서울 광해관리공단 회의실 ㅇ 참 석 자 :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ㅇ 심의대상 : 9월 규제개선 건의과제 안건(제2019-45호)
	【심의내용】		ㅇ 상점가 요건에서 도‧소매 점포의 비율을 삭제하게 되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규율범위와 배치될 우려가 있어 수용곤란 인정 * 유통산업 :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업종구별 없는 상점가 진흥 및 지원은 중기부 소관으로 판단
	【추가검토】		-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1차 검토의견과 동일> ㅇ 상점가 인정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진흥조합 결성 가능여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시장·상점가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지원·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정책과는 무관하므로 규제개선 논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상점가가 규제 대상이 아닌 이상 요건에서 도·소매 점포와 용역점포 간 비율을 삭제하더라도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는 전혀 없으며, 상점가 요건 완화 문제는 상점가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임 ㅇ 법령해석을 통해 상점가의 요건을 도·소매 점포 비율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구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율범위가 유통산업(도·소매업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 등)이기 때문임 - 만일 도·소매 점포와 용역점포 간의 비율 요건을 삭제하여 업종에 관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용역점포 100%로 구성된 먹자골목 등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법의 범위와 입법목적을 뛰어넘게 되는 문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은 중분류 45~47, 음식점업은 56으로 산업분류가 전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식문화 발달 및 식도락 목적의 여행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 외식업 등 용역점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을 ｢서비스산업진흥법｣과 같이 운영하자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ㅇ 도·소매(유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매장이 인접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도·소매가 주가 되는 경우에 한함 -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여 용역 매장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용역 매장만으로 구성된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품 판매(도·소매) 매장이 주가 되고 용역은 이를 지원하는 부수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율대상이 됨 * ((참고)구 시장법시행령 제2조)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이라 함은 시장의 주된 기능인 상품의 매매·교환기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공부령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이러한 취지에서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정의(법 별표1)에서도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판매시설 면적)을 대규모점포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소매와 용역이 혼합된 형태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의 경우 판매시설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별표1 제6호나목) - 마찬가지 맥락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점가 범위를 해석할 경우, 도·소매가 주가 되고 용역점포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산업발전법｣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상점가가 도·소매 점포만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해석은 용역 점포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창구를 열어둔 것에 해당함 ㅇ 중소규모 용역점포를 포함한 영세 상점가의 지원·육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해석을 법령체계에 맞지 않도록 무리하게 변경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타 법을 통한 지원정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업종에 관계없이 상점가로 보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19.08.06)이 발의되어 있음도 참고할 필요 ㅇ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시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소매점포와 용역점포 간 비율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3					회신일			'19. 09. 1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	【국 장】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 이창윤 / 044-202-4711
	【과 장】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 김보열 / 044-202-4740
	【담 당】	시설사무관 / 배진경 / 044-202-4744
제목	연구개발특구 관리기관 일원화
건의 내용	ㅇ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체의 경우 토지양수도, 공장설립 및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시, 관할 지자체 및 과기부 산하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각각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로 일원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연구개발특구 뿐만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①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②지자체에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데, - 이는 동일한 승인을 양쪽 기관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법규(산집법, 건축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임 ㅇ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모든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건축허가, 부지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특구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제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특구재단에서는 신규 기업이 입주시 입주계약 체결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방법, 특구내 지원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경우, 지자체내 각 부서별로 분산된 인허가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특구내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어려워 오히려 기업의 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9. 5					회신일			'19. 9.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			기업금융과
담당	【국 장】	성장지원정책관 원영준 (042-481-4302)
	【과 장】	기업금융과장 조경원 (042-481-4545)
	【담 당】	사무관 정진관 (042-481-4388)
제목	예비창업자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시행
건의 내용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요망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사업자 등록 이전의 예비창업자는 지역신보의 보증대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지원이 어려움 ○ 다만, 사업자 등록 이전에 소요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받을 수 있는 사전보증제도를 도입검토 예정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추진 일정	○ 신보중앙회,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 세부사항 협의(~‘19.10월)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취급기준 마련(~‘19.12월) 및 시행(’20.1월~)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10.			회신일		'19. 09. 1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과		부가가치세과
담당	【국 장】	개인납세국장 / 최시헌 / 연락처: 044-204-3200
	【과 장】	부가가치세과장 / 박광종 / 연락처: 044-204-3201
	【담 당】	부가세3팀장 / 홍상우 / 연락처: 044-204-3217
제목	청년창업을 위한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기준 개선
건의 내용	청년창업 진흥을 위해 청년들이 주로 영위하는 네일샵 업종(피부미용업, 930205)을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간이과세배제 건의
부처 의견 (최종)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간이과세배제 종목기준은 호황업종 및 위장 간이․현금 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 다만, 네일샵은 1~2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고, 청년 창업자가 선호하는 업종으로 확인되며, - 기존 피부미용업에서 기타 미용업(손․발톱 관리, 930207)으로 별도 지정됨에 따라 추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시 네일샵 등의 과세표준, 업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 미만은 배제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음
추진 일정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9. 03.					회신일			'19. 09. 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과			조세특례제도과
담당	【국 장】	(조세총괄정책관 / 임재현 / 044-215-4100)
	【과 장】	(조세특례제도과장 / 이재면 / 044-215-4130)
	【담 당】	(사무관 / 윤민정 / 044-215-4133)
제목	뿌리산업 금융 및 세제지원 감면 적용
건의 내용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로 지정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광역시 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이전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5년간 100%, 2년간 50%)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동 조세특례는 지방 투자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이전에만 적용되나, 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적 목적상 예외적으로 허용 -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산업단지와 성격이 다르고, 조세특례 예외적용을 확대할 경우 지방 투자가 낙후지역보다는 광역시 등 비교적 개발된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전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ㅇ 심의대상 :
	【심의내용】		ㅇ 심의 주요내용 적시
	【추가검토】		ㅇ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추진 일정	○

【정책건의 검토서식】

접수일	‘19. 9. 4.			회신일		'19. 9. 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과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	【국 장】	지방세제정책관 이용철 (044-205-3800)
	【과 장】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정훈 (044-205-3851)
	【담 당】	지방세특례제도과 장지원 (044-205-3857)
제목	뿌리산업 금융 및 세제지원 감면 적용
건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로 지정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 건의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민관합동규제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특정산업에 한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산업시설 감면을 운영 중에 있음 - 산업단지로 사업지정이 되어 조성하거나 입주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항을 통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금형 관련 사업체의 경우 입주지역과 무관하게 취득세 75% 및 재산세 3년간 면제(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7조의 세제지원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세 감면 신설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만 가능한 사항으로 ○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뿌리산업에 한정하여 추가 감면 확대는 곤란 ○ 별도 감면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정절차에 따라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선행 필요 - 건의한 사항은 대전지역에 국한된 사안으로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례로 감면추진 검토
추진 일정	해당 없음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5. 06.					회신일			'19. 05. 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	【국 장】	(농촌정책국장 / 조재호 / 연락처 : 044-201-1501)
	【과 장】	(농촌산업과장 / 김신재 / 연락처 : 044-201-1581)
	【담 당】	(사무관 / 정혜영 / 연락처 : 044-201-1590)
제목	농어촌민박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조건 등 개선
건의 내용	ㅇ 농어촌 빈집 활용을 위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주민 거주 요건 완화
부처 의견 (1차)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ㅇ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230㎡미만의 규모로 숙박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빈집에서의 사업을 통해 대규모로 영업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심의개요】 (작성불요)		ㅇ 일시/장소 : 2019. 06. 13. 목 ㅇ 참 석 자 : 정혜영 사무관 ㅇ 심의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
	【심의내용】 (작성불요)		ㅇ 농어촌의 빈집 활용을 위한 농어초민박사업의 ‘주민거주’ 요건 완화 가능 여부 심의
	【추가검토】		ㅇ 규제샌드박스 미신청
부처 의견 (최종)	□ 일부수용,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ㅇ 농어촌민박은 본래 주택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숙박업에 비하여 안전관련 규정, 입지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여 개소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ㅇ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230㎡미만의 규모로 숙박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빈집에서의 사업을 통해 대규모로 영업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추진 일정	-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19. 03. 14.			회신일		'19. 03. 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		관광기반과
담당	【국 장】	(관광정책국장 / 김현환 / 연락처: 044-203-2801)
	【과 장】	(관광기반과장 / 최현승 / 연락처: 044-203-2841)
	【담 당】	(행정사무관 / 박병식 / 연락처: 044-203-2846)
제목	관광특구 관련 규제개선
건의 내용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외국인 관광객 수 관련 규정 완화 -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10만명 이상→5만명 이상
부처 의견	□ 일부수용, ■ 수용		□ 기조치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ㅇ 관광특구의 전반적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16~’17, 문광연)를 통한 관광특구 제도개선안 마련(‘17.7) ㅇ 외국인 관광객 수를 포함한 관광특구 지정요건 개선 등을 위해 법안 개정 추진 중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17.7.27.), 상임위 상정(‘17.9.19.), 법안소위 예정(‘19.4월)
추진 일정	ㅇ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19년)